[특집]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발 막을 대선 의제 제시하라

2021 환경보건시민대회 환경시민상 수상자인 김태종 씨는 부인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자 피해자 운동에 뛰어들어 헌신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1.7.7. 청와대 앞 기자회견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사건 초기 환경보건법에 의거해 피해 지원을 하라는 요구에 “환경보건법은 피해자 지원하고 그런 거 아니고 연구조사하는 근거법령”이라는 엉터리 사적 견해를 공언으로 내뱉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이 있었다. 이후 이 발언을 국회에서 집중 추궁하자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제품 제조 및 판매당시의 과학수준으로는 흡입독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알기 어려웠다”며 옥시의 대변인이나 할 법한 말을 뱉은 환경부 장관(윤성규)도 있었다. 민주당 정책위원장이었던 한정애 국회의원은 2020년 하반기에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끝났다, 더 이상의 특조위는 필요하지 않다’는 환경부 주장을 수용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기능을 빼버리는 데’ 앞장섰다. 한 의원은 그 직후 환경부 장관으로 부임했다.   
 
이런 일들을 보면 ‘환경부는 기업 편이지 결코 환경 피해 주민과 소비자의 편이 아니다’란 환경 피해자들의 절규가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과정과 인체 노출 과정 그리고 질병 발현 과정을 잘 살펴 대책을 세우는 것이 환경보건정책과 연구조사의 핵심영역이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발병, 병원 진단, 치료를 받기 시작해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환경보건행정의 늑장이 피해를 키웠다. 15년을 넘어가는 대한민국 환경보건정책은 보건학과 의학을 구분하지 못하고, 환경보건의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채 환경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있다. △원인 제공자에게 건강 피해의 입증책임을 지우고 △질병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노출 과정에 대한 전 과정 평가를 바탕으로 피해를 규정하며 △단순 구제에서 ‘선 보상 후 구상 원칙’을 입법화하는 등의 환경보건정책의 선진화가 절실하다. 환경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책의 진화가 곧 우리 사회 전체의 진화와 직결된다. 2022 대선에서 환경보건정책의 진화를 선거의제로 삼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 
 
글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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