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누가 친환경적이라 하는가?

 
전기차 시장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 시 저속차종은 576만 원, 고속차종 1500만 원, 전기버스 1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보조금이 추가된다. 전남 영광이 900만 원, 제주 800만 원, 서울 700만 원 등이다. 또한, 전기차는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 최대 420만 원까지 지원되니, 전기차 구매 시 지역에 따라 2000만 원 이상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세계 최초 국제전기차엑스포가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제주에서 열렸다. 올해를 전기차 원년으로 삼겠다는 관련 업계의 포부가 농담은 아닌 셈이다.
 
그러나 전기차가 마냥 쌍수 들고 환영할 친환경적인 운송 수단일까?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전기차가 친환경적인 운송 수단이 되려면 전기차를 움직이는 동력인 전기가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발전량 비중을 보면 유류, 가스, 석탄 등 화력발전이 70퍼센트를 차지했고 원자력이 26.6퍼센트를 차지해 여전히 반환경적이고 위험천만한 발전소를 통해 생산되는 전기가 96.6퍼센트로 압도적이었다. 전기 생산의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는 한 전기차도 결코 친환경적이 될 수 없다는 증거다. 게다가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도시로 보내기 위해 세워지는 고압 송전탑으로 인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세계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는 일본이다. 그런데 일본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 실적이 전년도보다 7퍼센트 이상 급감했다.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이후 처음으로 50퍼센트 밑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정부의 보조금이 중단된 여파가 컸다고 하는데,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태를 겪은 일본 국민들이 여전히 전기차를 친환경적이라 생각할지 의문이다. 이제 콘센트 뒤에 숨겨진 세상을 볼 때다.
 

함께사는길 hamgil@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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