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환경이슈 96] 경제성 분석도 보 해체가 이득

 
약 1조6967억 원 / 보 해체 총비용*
약 2조8722억 원 / 보 해체 시 편익**
1.69 / 보 해체 총 비용 대비 총 편익(B/C)으로 1이 넘으면 경제적 타당성 있음
 * 한강 및 낙동강 보 해체 비용+물이용대책 비용+소수력발전중단 비용+교통시간증가 비용+물활용성 감소 비용
** 한강 및 낙동강 보 해체 시 수질 개선 편익, 수생태계 개선 편익, 홍수조절능력 개선 편익, 친수활동 증가 편익, 유지관리비 절감 편익
*** 환경부가 제시한 한강/낙동강 보별 해체 비용 대비 편익(B/C). 괄호는 감사원의 하천설계기준 지적에 따른 매몰비용 제외 기준 한강/낙동강 보별 해체 비용 대비 편익(B/C)
 
 
한국재정학회가 환경부 의뢰로 진행한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 및 낙동강 11개 보의 해체 비용과 보 해체 시 발생하는 비용보다 보 해체로 인해 얻는 이득이 더 높았다. 한국재정학회는 다양한 변수를 반영해 다양한 각도로 경제성을 분석했는데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보 해체가 이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보고서가 제시한 기본 시나리오는 물이용대책 비용에 취양수장 개선비용을 반영했다는 점이다. 취양수장개선사업은 보 해체 사업과는 무관하게 2018년 감사원 지적에 따라 4대강사업으로 잘못 설계되거나 노후된 취양수장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다. 따라서 이미 집행되고 있는 취양수장 개선비용을 물대책비용에서 제외하면 향후 보 해체 총비용은 9136억 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은 더 증가하며 강정고령보와 창녕함안보의 B/C값도 각각 2.69, 1.12로 1을 넘는다.\
 
 
글 / 함께사는길 hamgil@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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