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새만금 지역민을 재생에너지단지 사업 주체로 세워야

새만금이 막힌 가운데 지난 11월 11일 전북 부안군 계화도 양지포구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했다 사진제공 전북환경운동연합
 
정부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생산의 메카로 만들겠다면서, 3기가와트(원전 3기 분량)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상당부분을 20년 후에 철거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20년 후에 다시 대한민국의 에너지계획은 또 휘청거려야 하는 것인가? 또 발전사업은 간척사업의 비용을 대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발전사업 수익을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말은 무엇이란 말인가? 내용도 그렇지만, 절차도 문제가 되었다.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2006년 60여 개의 전북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새만금 신구상 도민회의는 어마어마한 농지를 만들기 위해 바다를 메우고 담수호를 만드는 사업 대신, 간척 규모를 줄이고, 바다를 살리되, 전북도에 필요한 산업용지와 관광용지를 일부 추가하자는 제안을 했다.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을 절충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어마어마한 간척은 계속하면서, 국제협력용지, 산업용지, 관광용지를 추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핵심인 바다 살리기는 빼놓고, 개발론자들의 입맛에 맞는 것은 추가한 것이다. 
 
2017년 시민환경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새만금 물막이 10년 평가위원회는 물막이 이후 10년 동안 전북 수산업의 몰락, 수질 악화, 생태계 훼손을 지적하며, 이제라도 담수화 정책을 포기하고, 해수유통을 하면서 조력발전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 2025년부터 수명이 만료되기 시작하는 영광 한빛원전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정부는 조력발전을 쏙 빼놓고, 한빛원전 대안으로 태양광과 풍력발전만을 새만금 에너지 계획에 넣었다. 간척사업과 담수화는 원래대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2018년 어민, 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는 함께 모여 새만금도민회의를 창립했고, 정부에게 새만금사업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발표에 앞서 아무런 협의도 해오지 않았다. 특히 해상풍력단지나 수상태양광은 새만금사업으로 바다를 빼앗긴 어민들에게서 또다시 바다를 빼앗는 일인데도 말이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환영할 일이다. 다만, 취약한 기반 위에 취약한 계획을 세워서는 곤란하다. 이제부터라도 전북도민들과 상의해야 한다. 에너지계획을 구체화하는 시기와 새만금호 담수화 결정을 내리는 시기가 중첩된다. 그러니 해수유통을 하더라도 상충되지 않을 수많은 유휴지부터 먼저 발전 부지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진짜로 주민들의 살림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협동조합에 참여해서 수익을 나눠가라는 생각 역시 지금 계획대로라면 근시안적이다. 발전 수익으로 간척사업을 연명하려는 생각이라면 아예 버려야 한다. 주민들은 환경보전과 항구적인 발전을 원하지, 일시적인데다 결과적으로 전북의 바다를 망칠 계획에 돈을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글 /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새만금도민회의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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